최근 교육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영어유치원 금지법은 이제 단순한 논의를 넘어, 구체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22일 KBS 뉴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 법안은 이번 주 중으로 발의될 예정입니다. 이는 영유아 대상 과도한 조기교육이 변화의 기로에 섰음을 의미합니다.
4세 고시 그리고 7세 고시
서울 대치동 등 학원가에서는 ‘4세 고시’ (만 4세 영어유치원 입학시험)와 ‘7세 고시’ (초등학교 입학 전후 치러지는 영어 시험)라는 이름으로 영어유치원 입학시험 준비 열풍이 불었습니다. 2025년 5월 기준 전국 영어유치원은 820곳에 달하며, 하루 평균 5시간 수업이 이뤄지는 곳도 많아 과도한 경쟁과 스트레스가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세계일보, 2025.06.10). 이러한 조기 영어교육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이번 법제화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영어유치원 금지법 주요 내용
K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발의될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36개월 미만 아동의 영어 등 교과 교습 전면 금지
- 36개월 이상 미취학 아동의 일일 교습 시간 40분으로 제한
- 위반 시 1년 이내 교습 정지 또는 학원 등록 말소 등의 행정처분 부과
영어유치원 교육의 장단점
장점
- 언어 습득 골든타임 활용: 언어 습득에 유리한 시기(임계기)에 영어를 접하며 발음과 억양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습니다.
- 인지 유연성 및 문제 해결 능력 향상: 조기 이중언어 환경이 아이들의 인지적 유연성과 문제 해결 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 글로벌 감수성 및 학습 동기 부여 효과: 다양한 문화를 접하며 글로벌 감수성을 키우고,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단점
- 과도한 학습량과 높은 비용 부담: 월평균 130만 원을 훌쩍 넘는 고액의 학원비(2025년 6월 기준, 서울 평균 약 136만 원)는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 유아 발달 및 정서 형성에 부정적 영향: 과도한 학습량과 경쟁은 유아의 발달과 정서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일부 아동에게는 스트레스 증가, 수면 장애, 공황 발작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EBS 뉴스).
- 또래와의 놀이 및 사회성 발달 기회 감소: 학원 중심의 생활로 인해 또래와의 자유로운 놀이와 사회성 발달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시행 후 기대 효과 및 대응 방안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과도한 사교육 경쟁이 완화되고, 영유아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부모교육 의무화와 방과 후 과정 기준 마련 등을 추진하며 공교육 내실화를 통해 영어교육의 질을 높이려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언급된 공교육 내실화 방향과 연관)
결론
영어유치원 금지법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균형 잡힌 발달을 위해 도입됩니다. '4세 고시', '7세 고시' 문화와 과도한 경비 부담 문제를 해소하고, 유아에게 필요한 학습량과 휴식의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법안이 발의되고 시행되는 과정에서 아이들의 행복과 성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육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참고자료
2. 영어유치원 월 수강료